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
회의일자 :2022.11.15 시간 :10:00 구분 : 소위원회 차수 :2 회기 :제400회국회(정기회) 비고 :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(본관 501호)
1. [2115272]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병욱의원 대표발의)
2. [2116268]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3. [2114719]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맹성규의원 대표발의)
4. [2111083]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5. [2112590]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배준영의원 대표발의)
6. [2112552]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병길의원 대표발의)
7. [2115974]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하태경의원 대표발의)
8. [2116236]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승남의원 대표발의)
9. [2116976]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(배준영의원 대표발의)
10. [2117365]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양수의원 대표발의)
11. [2110010]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양수의원 대표발의)
12. [2116802]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13. [2115385]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인호의원 대표발의)
14. [2115126]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15. [2109334]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황보승희의원 대표발의)
16. [2117963]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승남의원 대표발의)
17. [2112274]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18. [2110429]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19. [2112878]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20. [2116214]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점식의원 대표발의)
21. [2113266]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22. [2117115]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재갑의원 대표발의)
23. [2117618]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양수의원 대표발의)
2. [2116268]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3. [2114719]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맹성규의원 대표발의)
4. [2111083]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5. [2112590]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배준영의원 대표발의)
6. [2112552]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병길의원 대표발의)
7. [2115974]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하태경의원 대표발의)
8. [2116236]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승남의원 대표발의)
9. [2116976]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(배준영의원 대표발의)
10. [2117365]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양수의원 대표발의)
11. [2110010]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양수의원 대표발의)
12. [2116802]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13. [2115385]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인호의원 대표발의)
14. [2115126]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15. [2109334]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황보승희의원 대표발의)
16. [2117963]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승남의원 대표발의)
17. [2112274]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18. [2110429]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19. [2112878]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20. [2116214]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점식의원 대표발의)
21. [2113266]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22. [2117115]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재갑의원 대표발의)
23. [2117618]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양수의원 대표발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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